"3곳으로 나눠져 있는 심사청구, 조세심판원으로 일원화해야"

현재 조세불복제도가 지나치게 복잡하고 여러 단계로 이뤄져 있어 공정하고 효과적인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위해 전면적으로 제도를 개편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임의적 권리구제 절차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제도로 단일화하고, 현재 국세청·관세청, 조세심판원, 감사원 등 3곳으로 나눠져 있는 심사청구를 조세심판원으로 일원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22일 국회입법조사처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NARS 입법·정책-조세불복제도 개편방안-납세자 권리구제와 자율적 행정통제 기능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현재 납세자는 위법하거나 부당한 과세처분 등에 맞서 다투기 위해 조세불복을 제기할 수 있다. 불복기회는 총 3번 주어지며, 여러 기관 중 하나를 선택해 불복을 거쳐야만 조세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즉, 과세처분이 이뤄지기 전 납세자는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데, 불채택 결정을 받아 과세처분이 이뤄지면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

이어 이의신청이 기각되거나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국세청 또는 관세청 심사청구,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감사원 심사청구 중 하나를 반드시 선택해 불복을 제기해야 한다.

그러나 조세불복제도가 지나치게 복잡하고 여러 단계로 이뤄져 있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납세자의 권리구제가 이뤄지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납세자가 3번의 불복을 거치는 경우 상당한 기간이 소요돼 조세법률관계가 불안정한 상태로 장기간 지속되고, 다양한 조세불복절차로 인해 어떤 쪽이 유리할지 납세자의 혼란이 발생하며, 유사한 불복제도의 중첩적 운영으로 인해 국가 예산이 낭비되고 인력이 비효율적으로 운용된다는 것.

이에 조세불복제도를 전면적으로 개편할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행정심판 통합에 조세심판원 등의 통합뿐만 아니라 조세불복제도 전체를 개편해야 한다는 것. 또, 납세자 권리구제기능과 자율적 행정통제기능을 조세불복제도별로 차별화해 이를 조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조세불복제도 개편을 위해 보고서는 세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먼저, 조세불복제도상 임의적 권리구제 절차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제도로 단일화해, 사전적으로 권리를 구제하고 행정통제함으로써 납세자의 불이익을 방지하고 과세관청의 행정력과 예산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봤다.

또한, 필요적 권리구제 절차 개편과 관련해 감사원 심사청구를 필요적 전심절차에서 제외해 국가 기능을 효율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감사원은 본연의 임무와 기능에 집중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욱 적합하는 것이다.

아울러, 납세자의 활용도가 떨어지는 국세청·관세청 심사청구를 폐지하고 조세심판청구로 일원화해 공정성을 강화하고 납세자의 권리구제 효과성 제고 및 조세행정의 통일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더욱이 보고서는 조세심판청구 제도의 공정성 강화를 위해 조세심판관회의 구성과 조세심판관합동회의 상정 절차를 개선하고, 준사법절차를 강화해야 한다고 봤다.